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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기준과 대응법|채용내정 취소·출근 첫날 해고 사례 분석

이런경우가 처음이여서면접을 보고 합격한후에3~4주정도 쉬고 출근하라해서 한달 쉬고출근하고 일 배우다가대표님이 와서 남자직원은 카리스마가 있어야하고 뭐라하면서안맞는거 같다고 정리하고 집가라고 하는데이런경우가 있나요? 몇주나 쉬고 첫출근했는데면접합격하고 다 했는데 시간지나고 출근하니 아닌거 같다고집가라하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하나요 시간 돈 다버린거같은데 법률 관계 분석: 이것은 '부당해고'입니다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해고'라고 합니다. 의뢰인의 사례가 왜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법적 근거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1) 근로계약의 성립 시점판례에 따르면, 사용자가 채용 합격을 통지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출근 의사를 밝혔다면, 설령 첫 출근일 전이라도 '채용 내정' 상태로서 근..

카테고리 없음 2025.08.18

| 실업급여 재신청 조건 총정리: 폐업 시 받을 수 있는 기간과 금액

작년에 계약 만료로 실업급여 240일 수급했습니다지금 다니고 있는 사업장이 내년에 폐업할 것 같은데ㅠㅠ내년에 다시 실업급여를 타게 되면기간이나 조건이 어떻게 될까요 1. 실업급여 재신청의 기본 조건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더라도, 새로운 직장에서 다시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몇 번이든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적용되는 조건은 완전히 새롭게 계산되며, 가장 중요한 원칙은 '과거 수급에 사용된 이력의 완전한 초기화'입니다.1) 피보험 단위기간의 완전한 초기화 (The "Complete Reset" Rule)이것이 재신청 시 가장 핵심이 되는 개념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피보험 단위기간)을 근거로 지급됩니다. 한번 실업급여를 수급하면, 그 수급의 기초가 되..

카테고리 없음 2025.08.16

|퇴직금·실업급여·임금체불 전부 받는 법(해고·권고사직 대응 완벽 가이드)

저는 현재 있는 회사에서 2년 넘게 기술직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해고에 관련해서 여쭤볼 것이 있는데, 여기의 특성상 2년마다 회사가 바뀌는데 담당하는 업무, 직무, 자리, 위치는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사수한테 물어봤었는데 특이점이 있더라고요. Q1. 그 사수가 24/01/01 에 입사한 사람은 회사가 바뀌는 시점인 25/12/31 에 퇴사가 된다면 퇴직금이 2달치 월급이 아닌 1달치 월급으로 책정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이게 맞는건가요? 이것도 회사 내부 규정인지, 아니면 법적으로 그렇게 나와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또 물어볼 것이 있는데... Q2. 해고통보시 퇴직금에 관하여서는 지급이 되나요? 만약 회사에서 안된다고, 못 준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Q3. 회사에서 작년에 올해 4% ..

카테고리 없음 2025.08.11

|퇴직금 계산법 완벽 정리: 평균임금 산정 기간과 포함 수당 기준

저희 회사가 3조2교대 근무인데 기본금은 그달에 제수당은 다음달에 포함하여 월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3개월 임금 평균이 퇴직금 산정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사규를 찾아보니 퇴직 시 마지막 달은 그 달 에 일괄 지급으로 나와있는데요 그럼 12월31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한다면 9월 제수당이 10월 월급에 포함되니제수당까지 퇴직금에 포함 시킬려면 9월부터 시간외근무를 하여 제수당금액을 높여야 퇴직금 산정금액이 높아지는건지 아니면 마지막 3개월 평균이니 10월부터 시간외근무를 하는게 퇴직금 산정금액인지 궁금합니다 본사에 문의해도 알려주지를 않아서 문의드립니다 퇴직금과 평균임금의 계산 방법먼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의 계산 방식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바로가기법적..

카테고리 없음 2025.08.09

프리랜서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가능한 경우와 조건 총정리

최근 뉴스나 커뮤니티에서 “프리랜서도 실업급여를 받았다”는 사례가 종종 소개됩니다. 이를 보고 많은 프리랜서들이 궁금해합니다. “나도 계약이 끊겼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프리랜서의 개념은 법적으로도 매우 폭넓고,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결정짓는 핵심은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이직 사유의 비자발성’에 있습니다.특히 플랫폼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간의 경계가 모호해진 지금,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은 직종과 계약 형태, 실제 업무 수행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근로자’를 위한 제도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 제40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핵심적인 목적은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생계안정을..

카테고리 없음 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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