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계약 만료로 실업급여 240일 수급했습니다지금 다니고 있는 사업장이 내년에 폐업할 것 같은데ㅠㅠ내년에 다시 실업급여를 타게 되면기간이나 조건이 어떻게 될까요 1. 실업급여 재신청의 기본 조건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더라도, 새로운 직장에서 다시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몇 번이든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적용되는 조건은 완전히 새롭게 계산되며, 가장 중요한 원칙은 '과거 수급에 사용된 이력의 완전한 초기화'입니다.1) 피보험 단위기간의 완전한 초기화 (The "Complete Reset" Rule)이것이 재신청 시 가장 핵심이 되는 개념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피보험 단위기간)을 근거로 지급됩니다. 한번 실업급여를 수급하면, 그 수급의 기초가 되..

최근 뉴스나 커뮤니티에서 “프리랜서도 실업급여를 받았다”는 사례가 종종 소개됩니다. 이를 보고 많은 프리랜서들이 궁금해합니다. “나도 계약이 끊겼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프리랜서의 개념은 법적으로도 매우 폭넓고,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결정짓는 핵심은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이직 사유의 비자발성’에 있습니다.특히 플랫폼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간의 경계가 모호해진 지금,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은 직종과 계약 형태, 실제 업무 수행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근로자’를 위한 제도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 제40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핵심적인 목적은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생계안정을..